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시 대처 방법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구매한 후 발견된 누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구매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누수 문제는 발생과 동시에 주변 세대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스트레스의 시작
올해 5월, 저희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요. 아랫집 말로는 기존에 손톱만한 검은 점이 화장실 천장에 생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넘어갔는데, 최근에 해당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 나니 집에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누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수리를 미루다가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오는 스트레스는 물론, 주변 세대의 피해가 더 커진다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상황이 더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누수 위치 확인하기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누수 위치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 세대가 책임지는 경우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세대 내부의 배관, 급수 및 난방배관 등이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가 발생하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보수 책임을 집니다.
>> 관리사무소가 책임지는 경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아파트의 옥상, 건물 외벽, 공용배관 등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집니다.
누수 원인 파악하기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위치와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전문 업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증거를 많이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는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하기
계약 당시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누수 공사 업체에 문의하여 누수 발생 시기 추정하기
– 주변 이웃, 특히 아래집에 과거 누수 관련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물어보기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누수 관련 기록 확인하기
– 최근 수도 사용량 확인하기
손해배상 청구하기
누수가 계약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집주인: 하자가 있는 집을 판매한 책임
**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누수가 있었고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매도인이 이를 모르고 매도를 한 경우에도 계약시점 또는 잔금일 이전에 누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
**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중요한 사항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수 문제,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
누수가 발생 했을 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대응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누수 문제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벽지나 천장의 변색 여부
2. 창문 주변 곰팡이 흔적
3. 화장실, 주방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 주시 점검
4. 베란다나 발코니의 방수 상태
전문가 동행 점검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집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의 누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전에는 외관상 누수 문제가 없었는데 인테리어 과정에서 누수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누수나 하자에 대한 책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누수 문제의 경우 주변 세대와의 갈등도 함께 가져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한다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전 예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에는 큰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전 최대한 꼼꼼하게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